법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2두28582 판결
[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2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두1621 판결
[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13하,1493]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
3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두14562 판결
[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